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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역사 - 11월 7일] 1908년, 조선 통감부 어업법 제정


오늘의 역사/11월 2009.11.07 00:00

1908년 11월 7일, 조선 통감부는 한반도 연근해 어업에 적용할 어업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1911년에 어업령으로 바뀌고, 1929년 조선어업령으로 바뀌었다.

1889년 10월 함경도관찰사 조병식(趙秉式)이 원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콩의 유출을 1년간 금지하는 방곡령을 실시하는 등 한말부터 일본의 경제 착취는 조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1889년에 체결된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으로 조선 영해에서 일본인 어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일본어선 한 척당 매년 3-10원의 세금 납부시 어업허가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어업 기술은 일본과 비교해 낙후했으므로 사실상 어장을 일본에 뺏기는 결과를 낳았다. 1908년에 제정된 <어업법>은 일본 어업계가 한국 어장을 독점하도록 했으며 이어 내수면 진출도 가능해진 것이다.

통감부가 배후 조종하여 제정된 법이지만, 우리나라의 어업에 관한 법률 중 근대식 법체계를 갖춘 단행법(單行法)으로는 최초인데 본문 14조, 부칙 2조의 전문 16조로 되었는데 한일합방 전에 약 17개월간 후에 19개월간, 시행해 오다가 어업령의 시행으로 만 3년만에 폐지되었다. 비록 한국 최초의 근대식 법률이고, 1953년 제정된 수산법의 근간이 되었지만,  기본 성격은 일본 어업계가 식민지 어장을 착취하도록 만든 법령이었다.

일본의 구어업법을 모방하여 어업의 종류를 면허, 허가, 굴출(屈出)어업(오늘날의 신고어업에 해당)으로 구분했으며, 조선이 패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일본의 명치어업법이 새로 제정되자 이 법은 1911년 일본 명치어업법의 하위법령인 ‘어업령’으로 다시 제정, 공포되었다. 조선어업령은 일제 강점기 및 해방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조선어업령에서는 어업에 대한 물권, 재산권 성격이 강화되어, 어업 발전과 함께 어업권의 경제 가치를 높일 필요에 따라 보강되었다. 질권에 관한 규정, 토지 관련 규정을 준용,  어업권 분할제도의 창설, 어업권 공유자의 보호 규정  신설 및 어업권과 입어와 관계 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또 면허기간도 종전의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든지 하여 오늘날 어업권어업에서 지니고 있는 기본 성격이 확립되었다.

1908년 제정된 어업법은 의병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호남 지방 의병들을 자극했다. 목포와 군산은 일본 경제 착취가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으로 구한말부터 끊임없이 갈등과 투쟁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곳이다. 어업법으로 일본 어부들이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와 어장을 독점하기 시작하자 의병들은 연안에서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완도 연안까지 이른 해상 의병들은 심남일 부대와 안규홍 부대가 주축이었으며, 심남일 부대의 이덕삼, 황준성, 황두일, 추기엽 등이 이 일대 의병 지도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내륙 의병들이 해안까지 나와 의병 투쟁에 가담하여 해안과 섬에서 의병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기도 했던 것이다.

[키워드] 어업령, 일제 조선 침략, 경제 수탈
[분야] 한국, 일제 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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