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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상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야기들/세상 사는 이야기 2009.07.23 11:11
어제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국회법 92조에 정의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가며 직권상정으로 날치기통과시킨 것은 순전히 85조 2항에 정의된 속칭 "직권상정"을 남용한 결과다.

국회법 85조[각주:1]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85조 2항은 1973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외국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적용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1973년이면 다카키 마사오(박근혜의 애비)가 유신체제를 수립하고 있던 시절이다. 강력한 야당 및 반정부세력 탄압체제를 구축하고도 모자라 혹시나 싶어 자신들이 마음대로 나라 통치하는데 방해될까봐 만들었나보다.

실제 85조 2항이 처음 적용된 것은 1985년 역시 전두환 시절이다. 그리고 1985년에는 그 해 총선에서 신민당 바람이 불면서 강력한(?) 야당이 다시 등장하면서 한나라당의 전신 민정당과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기 시작한 해다. 그 해 처음으로 직권상정이 등장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이번 4개 법안의 직권상정은 85조 2항을 놓고봐도 문제가 있다. 흔히 "직권 상정"이라 얘기하는 항목은 2항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을 비롯한 4개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 외국으로 놀러가는 흔한 일이 이번 법안들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중에 벌어진 것도 아니다.


합의가 안되었다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2MB 똘마니들이 조중동에 충성하기 위해 8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적용한 폭력이다.

이 85조 2항은 그 자체로도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난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화당과 그 후신인 민정당 등이 자신들의 통치 체제를 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말을 안들으면 확 인원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킨 후 룰루랄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토론, 합의, 총의 형성을 밑거름으로 한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김일성, 김정일 등이 선거참가율 100%에 찬성율 100%로 당선되었다고 선전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대표 사례인 셈인데, 그럼 북한도 민주주의냐? (국명에 민주주의가 들어갔다고 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85조 2항은 민주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독소 항목이다. 합의와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수당이 자기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 숫자로 밀어붙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한쪽의 입장만 일방 옹호하고 수호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1933년 히틀러와 나치당이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핑계로 합법 선거에서 당선된 반나치 국회의원들을 등원하지 못하게끔 물리력을 행사한 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여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 수권법에서부터 나치 독재는 시작되었다. 직권상정 조항은 나치가 동원한 물리력 (경찰과 돌격대)을 대체하는 독소 조항이다.

85조 2항으로 통과된 법안은 모두 무효처리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번 방송법은 한 번 부결된 법안을 부의장이란 자가 곧바로 재투표에 붙였다. 한 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내에 회부할 수 없다는 92조가 분명히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85조 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설사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그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85조 2항은 삭제되고 비슷한 다른 조항으로 대체되어서도 안된다.
  1. 국회법 전문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854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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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 Comment 1
  1. Favicon of http://www.golfstockonline.com BlogIcon Wholesale soccer kit 2011.09.06 19:11 신고 Modify/Delete Reply

    오~저 하늘에서 가시거북이 떨어뜨리는 아가 4-1탄??
    아직도 기억남 ㅠ.ㅠ짜증남 쟈가 최고 짜증 ㅠ.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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