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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야기들/세상 사는 이야기 2008.11.05 22:00

드디어 오바마가 미국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우리나라에서는 "흑인"이라고 쓰지만 미국에서는 "African-American"이라고 쓴다. Negro 등의 표현이 인종차별이란다. Asian-American, Hungarian-American과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된다)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수십년 지나면 아시아계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백악관 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도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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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미국 대통령 선거 2008년 11월 5일 19시 40분(한국시간) 상황. 자료출처 : 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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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미국 상원 선거 2008년 11월 5일 19시 40분(한국시간) 상황. 자료출처 : 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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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미국 하원 선거 2008년 11월 5일 19시 40분(한국시간) 상황. 자료출처 : CNN.com



그리고보니, CNN.com에서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뉴라이트 기준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도 친북 좌빨이 되는 것이다. 아니 CNN에 친북 좌빨들이 침투했다고 나불댈텐가? 어디 한 번 또 미국 공화당이나 CNN 보고 빨간색 썼으니 친북 좌빨이라고 주둥이 놀려보지? 감히 미국이고 CNN이니 찍소리안하겠지?

이동관이 오바마와 명박이가 변화라는 측면에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강변했지만 개소리하지마라. 미래를 향한 개혁과 변화를 내세우는 오바마와 뒤로 돌아 20년전으로 회귀하는 명박이의 변화가 뭐가 같다는 거냐. 이외에 몇 꼴통들이 헛소리를 한 모양인데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자.

자, 이제 한미FTA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휩쓸었으니 한미FTA는 어떻게 될까? 명박이가 쇠고기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검역주권은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 이유가 한미FTA 비준이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는 노무현-부시 간에 체결된 한미FTA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자동차 때문이었다.

오바마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4천∼5천대도 안된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을 이해하면서도, 미국의 비즈니스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불공정한 협정에 반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2008.10.15 뉴욕주 헴스테드 호프스트라대 TV토론회에서)

[출처] 오바마 당선 - 오바마 어록(미국 대선 결과) (킹릅으론)

한미FTA 재협상이 내년에 시작될 거다. 오바마 취임 초기 업무 우선 순위들을 정리하고 금융위기 건부터 해결하려 할 건 뻔하고,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계속 뒤로 미뤄질 것이며, 비준을 위한 의회 상정은 어차피 재협상이 이뤄진 후에나 일어날 것이니 내년 중에 상정조차 안될 수도 있다. 내년이 아니라 더 미뤄질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 금융위기와 이라크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업무 우선 추진 순위를 따지자면, 한미FTA재협상은 중요도 면에서 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공약엔 한미FTA재협상이 분명히 들어 있다.(데일리서프라이스 보도) 대충 오바마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하고, NPT 강화
  • FTA 재협상
  • 금융규제 강화
  • UN기후변화협약 재참여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공적보험 확대와 노동자 권리 강화
  • 최저임금 인상
  •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확대

이중 2번째 공약인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NPT 강화는 수구 꼴통들과 뉴라이트, 좃중동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공약이지만, 완고한 노예 근성의 소유자인 그 사대주의자들에게는 감히 미국에게 뭐라뭐라 불평도 못할 사안이다. 어디 감히 미국 대통령님께서 하겠다는데 딴지를 걸 수 있단 말인가! 과거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미국 대통령인데 말이다.

의회쪽도 현재의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는데 비준을 서두를 이유도 없다. 오바마가 재협상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하며 기다릴 건 뻔하다. 소고기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하면 한미FTA 조기 비준이 될 거라고 한 자 누구인가. 우리가 FTA 조기 비준하면 미국도 서둘러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수구 세력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까? 확실한 건 "소고기 무조건 퍼다 바치기"의 핑계였던 FTA 조기 비준은 확실히 물 건너갔다. 참고로, 미국은 1992년 체결된 기후 관련 조약인 교토 의정서를 의정서 쳬결 9년 뒤인 2001년에 자국의 경제 이익때문에 비준을 거부한 나라다. 러시아도 그 뒤를 이었다. 오바마의 공약에 포함된 기후변화협약 재참여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협약 참가국 중 다른 나라들이 비준하여 비준하라는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비준을 거부한 나라가 한국이 FTA를 조기 비준하면 미국도 부시 임기 중에 비준할 것이라는 그 망상은 어디서 키웠는지 정말 궁금하다.

오바마는 분명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유리하도록 재협상을 하려 할 것은 뻔하고, 소고기 문제를 재협상 의제로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없이 너무나 미국에 유리하게 잘 짜여져있으니까. 명박이는 어떤 협상을 할까? 그녀석들에게 협상 능력이 있다면 말이다. 선택할 수 있는 건 다음 정도 아닐까.

1) 자동차도 미국에 퍼주기.
그래, 소고기처럼 자동차도 미국에 그냥 퍼다 바치는 것이다. 그때도 명분은 한미FTA 비준일 것이고,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도 얼싸구나하고 비준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우,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거다. 잇달아 미국은 한국을 만만히 보고 (원래 그렇지만) 계속 다른 분야도 미국에 유리하도록 고치자고 할 수도 있다(안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에는 명박산성 쌓아놓고 버티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말바꿔가면서 전부 오해였다고 하면서 버티기만 잘하는 명박이지만 미국에 그런 거 안먹힌다는 것 정도는 알테니 "자동차도 미국에 퍼주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그랬다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만, 또 요리조리 핑계대며 강제로 무마할 지도 모르지.

2) 소고기도 같이 의제에 올려서 국내 여론 잠재우고 "자동차"는 방어하기
이건 국내 정치용이다. 오마바가 재협상을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하긴 할 것이다. 이 경우는 소고기는 그냥 놔두고 자동차는 가능한 한 버티는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에 그 수법이 통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소고기도 같이 재협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잘 안되었습니다"라고 연막작전을 펼치는 것.

3) 최선의 경우는 자동차 버리고 소고기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촛불시위 내내 요구했던 사항은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이었고,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도 TV토론에서 "2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은 찬성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파시스트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당연히 자동차가 "소(小)"에 해당한다. 자동차는 자동차 기업들과 그 회사 노동자들의 관심사겠지만, 소고기 검역 주권은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 아, 노노데모나 뉴라이트 애들은 자동차가 "대(大)"에 해당하겠지만. 따라서 자동차 버리고 소고기를 노무현 시절 협상안인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으로 바꾸는 것이다. 부시는 그 자신이 대목장주로서 미국축산협회의 자금 지원으로 재선했던 인물이지만, 오바마와 그들의 관계는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바마도 결국엔 "미국 대통령"이다.

오바마와 명박이가 제시한 공약이 극과 극을 달리지만, 그것말고도 두 사람이 극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명박이는 오바마와 달리 "불공정한 협정에 반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어록 중에 아래 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다.
▲우리가 지난 선거 내내 변화에 대해 말해왔는데, 다른 쪽에서 갑자기 '우리도 변화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돼지 입에 립스틱을 바를 수 있지만 돼지는 여전히 돼지일 뿐이다. 오래된 생선을 종이 한 장에 싸는 것을 변화라 한다면 (부시 집권) 8년이 지난 앞으로도 계속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2008.9 버지니아주 유세에서)

[출처] 오바마 당선 - 오바마 어록(미국 대선 결과) (킹릅으론)

오바마의 이 발언 속 돼지에 해당하는 자들이 비단 맥케인 뿐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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